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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대비법 (1)
재산 취득자금에 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재산 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에는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적절하게 소명해야 세금 부과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소명해야 할까? 재산...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뜻하며, 국세기본법의 큰 틀 아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약...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산정과 보상의 유형
내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이 '201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이후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서두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자에게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임원은 퇴직연금 보다 퇴직금 제도(CEO플랜)가 유리하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임직원이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가지급금 처리 미루다 세무조사까지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들이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이자와 추가적인 법인세,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세금 손실 뿐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
대표이사 가수금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개인의 돈을 회사 사업상 용도로 쓰는 경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회사에게 빌려 준 돈을 '가수금'으로 처리 한다. 가지급금과 반대되는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회사 이익배분 방법에 대한 이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OO회사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음”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자본감소는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
차등배당을 통한 상속증여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지분율이 작아도 많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예전에는 차등배당 자체가 되냐 안되냐의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지만 올 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논란은 없어졌...
직원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두 토끼 잡는 단체보장성보험
단체 보장성보험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그리고 법인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자체의 보상여력이 여유가 있고, 분쟁...
배당이란?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주주에게 투자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은 금전, 주식, 현물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배당을 집행하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도 있는데 이를 주식배당...
중간정산 임원퇴직금(연봉제 전환) 과세이연 못 받는 금액 있다!
과세관청은 퇴직연금의 활성화 및 노후준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때...
대표이사도 모르는 숨겨진 가지급금이 기업을 삼키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단순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인출해서 가지고 간 금액으로만 생각하고 '우리회사는 가지급금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표이사가 많이 있다. 하지만 많은 법인을 상담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대표이사가 생...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직무발명보상제도, 세액공제 및 비과세 받으려면
올해 법인 절세 방안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전략이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작년부터 수 많은 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고, 세금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또는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이전하는...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기업의 출구전략으로 활용
지식재산권(IP) 그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인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87년 국제 저작권 협약(UCC)에 정식 가입하였다. 현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성,...
‘직무발명보상금제도와 2016’ 세법개정안···비과세축소 등
지난달 정부에서는 기업의 근로자, 임원 등이 특정 기술을 개발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