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던, 몰라서 못 받았던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경정청구(세액환급)

경정청구(更正請求)

세금환급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 환급 경정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의 흠결로 더 낸 보험료를 정당하게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핵심

그저 세무사가 내라고 하는 대로만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셀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금환급의 세금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세금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기업 CEO 및 병의원 원장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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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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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세법 개정안 내용

2020년 1월 1일,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해 졌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할 때,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면 가산세 감경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이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를 내가 먼저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내 돈이 됩니다.

경정청구(更正請求)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세무조사 선정대상과전혀 무관하며 잘못 낸 내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정청구 업무 프로세스


경정청구 사례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전까지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NO. 고객사 경정청구 환급액 업종
01 ○○○스 862백만원 제약업 법인
02 ○○○○○○룹 673백만원 외감법인
03 ○○개발 532백만원 외감법인
04 ○○○○제2공장 452백만원 외감법인
05 ○○○○○○센터 295백만 외감법인
06 ○○○교육원 132백만원 서비스업
07 ○○○발달센터 99백만원 서비스업
08 ○○○연구소 97백만원 서비스업
09 수○ 74백만원 서비스업
10 ○○○신 72백만원 외식업
11 금○○○(주) 66백만원 건설업
12 ○○○일 주식회사 63백만원 제조업
13 ○○○칼 61백만원 의료업
14 ○○○산업 54백만원 제조업
15 ○○○○○○연구소 52백만원 제조업
NO. 고객사 경정청구 환급액 업종
16 ○공(주) 50백만원 서비스업
17 ○○산업 50백만원 제조업
18 제○○○지 48백만원 제조업
19 ○그○○○(주) 48백만원 서비스업
20 ○○○특장 43백만원 제조업
21 ○○○금 41백만원 제조업
22 ○○○○금속 73백만원 제조업
23 ○○판넬 31백만원 제조업
24 ○○○시스템 25백만원 외감법인
25 뉴○ 25백만원 제조업
26 진○○○ 23백만원 제조업
27 제○○○아 20백만원 도소매업
28 스○○○ 20백만원 서비스업
29 ○○○콘 18백만원 제조업
30 ○○○업 16백만원 제조업

사회보험료 환급 경정청구로 납부의무자 권익을 보호

4대보험 징수체계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환급받는 혜택도 크지만 향후 사회보험료 절감효과가 더 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① 보험료 ,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따른다.

제19조

  • ① 제17조 및 제 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시효)

  •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험료 환급 경정청구 업무 프로세스

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환급전문 공인노무사가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보험료 환급 경정청구의 혜택 예시

예를 들면 2020년도 S사가 사회보험료 경정청구로 환급을 9천만원(직전 3년 포함)을 받았다면 항 후 사회보험료로 절감효과는 더 큽니다.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환급금액은 각 업체마다 다릅니다.


사회보험료 환급 경정청구 사례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전까지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NO. 고객사 인원 환급금액
01 ○○알 920명 이상 601백만원
02 ○○증권 1000명 이상 433백만원
03 ○○화학 400명 이상 303백만원
04 ○○알 110명 이상 236백만원
05 ○○공업 160명 이상 185백만원
06 ○○○○○○웍스 240명 이상 180백만원
07 ○○넷 140명 이상 178백만원
08 ○○이텍 310명 이상 166백만원
09 ○○제지 240명 이상 86백만원
10 ○○ 240명 이상 78백만원
11 ○○피에스 80명 이상 71백만원
NO. 고객사 인원 환급금액
12 ○○기술 80명 이상 66백만원
13 ○○○○○○리아 160명 이상 66백만원
14 ○○엔지 210명 이상 58백만원
15 ○○시 120명 이상 56백만원
16 ○○○○○스템 310명 이상 51백만원
17 ○○기술 110명 이상 47백만원
18 ○○○공업 140명 이상 45백만원
19 ○○○제약 400명 이상 42백만원
20 ○○○○○○티브 220명 이상 40백만원
21 ○○약품 140명 이상 36백만원
22 ○○라니 80명 이상 33백만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기업권익평가원 경정청구 MOU 체결

2020년 5월 21일에 기업 & 병의원 전문 컨설팅 그룹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대표 김광열)와 경정청구 전문 기업 기업권익평가원(대표 김창근, 박 현미)이 경정청구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기업 CEO 및 병의원 원장님들을 위한 자문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다짐하였고, 특히 고액 납세자임에도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았던 중견·중소기업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경정청구를 해결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기업권익평가원 소개

기업권익평가원은 “절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CEO 및 병의원 원장님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경정청구 전문컨설팅회사입니다.

기업권익평가원은 국내 최초 경정청구 전문 컨설팅 회사로서, 대한민국 모든 법인의 등대가 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른 세무, 바른 선택, 바른 책임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국내 회계, 세무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기업 CEO 및 병의원 원장님들을 위한 자문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다짐하였고, 특히 고액 납세자임에도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았던 중견·중소기업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경정청구를 해결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세금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창근 세무회계 전문변호사

  • (현) 기업권익평가원 대표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 (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 제 6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제42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정청구 사례의 보도기사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9,000억 돌려받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승소로 국세, 지방세, 이자 등 9,000억원가량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2020-02-03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S2V1C2P

한화시스템, 효과적 절세 비결은 '세액공제·경정청구

한화시스템은 한화그룹 내에서도 절세가 중요한 업체로 꼽힌다.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아껴 대량의 현금을 배당해야하는데, 이 배당이 그룹 승계와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의 2대 주주인 에이치솔루션은 한화그룹 3형제(김동관·김동원·김동선)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향후 승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03-31 출처 :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3301409216280108383&svccode=04

KAI, 꾸준한 세금절약…회계법인 적극 활용 덕?

한화시스템은 한화그룹 내에서도 절세가 중요한 업체로 꼽힌다. 벌어들인 돈을 최대한 아껴 대량의 현금을 배당해야하는데, 이 배당이 그룹 승계와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한화시스템의 2대 주주인 에이치솔루션은 한화그룹 3형제(김동관·김동원·김동선)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향후 승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03-31 출처 : 더벨

http://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2251412377680106037&l...

삼성생명, 종부세 등 40억 환급…대법 "합산배제 신고자 경정청구 5년 내 가능"

삼성생명이 2012년, 2013년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약 4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06-29 출처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163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