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야망을 품었을 때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힐러리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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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절세전략

어떻게 하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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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과세당국의 타깃된다

전문가 컬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경영권 방어, M&A 등의 목적으로 지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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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기에 금액이 클수록 자기 자본비율이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 사업 확대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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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김 대표는 가공식품 상품 개발에 뜻이 있었지만 기술 개발인력과 투자금 부족으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해 사무실 한편에 소규모로 운영하며 상품을 개발하여 이커머스를 통한 판매량이 급증하여 연일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기업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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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경기도 평택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이 대표는 몇 년 전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 추징이 강화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는 정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과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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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표는 개인자금을 한 푼도 남겨두지 않고 기업에 몰아주게 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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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정책자금 및 기업인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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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책 활용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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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민간주도의 지역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유망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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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발명자와 기업에 세금 절감 효과를 주며, 기업 운영 시 성장 동력이 되고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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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합한 개념을 말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합니다. 이는 일정기간동안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배타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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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말하며 저작권을 추가하게 되면 지적재산권이 됩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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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력이 취약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금력이 취약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의 신용평가는 낮아지게 되고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외에도 가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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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주식이동, 처리, 매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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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중요한 이유

전문가 컬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을 이동하는 일이 많지만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드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대표도 비상장주식 이동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기업 운영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의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가업승계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주식이동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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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울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Y기업의 황 대표는 창업 후 4년 동안 취약한 자금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적이 있으며, 납품물량이 늘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익금이 늘어났음에도 황 대표는 자금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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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대주주의 경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과 관련된 처분 시 자사주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절약 됩니다. 아울러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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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금을 임원의 상여나 주식 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여 누적된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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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상법상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됩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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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법인자산 개인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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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중소기업은 반드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 컬럼

보통의 중소기업은 부채비율로 인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입찰이나 납품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기업 생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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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중소기업은 보통 취약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떨어질수록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낮은 신용도와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재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에 의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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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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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발명자와 기업에 세금 절감 효과를 주며, 기업 운영 시 성장 동력이 되고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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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자료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60%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명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곧 국가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민간 부분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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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가업승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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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승계는 정리에서부터 시작 된다

전문가 컬럼

일생을 바쳐 일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경영자나 같을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을 온전하게 주는 것이 기업인의 마지막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려주기엔 너무 버거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즉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경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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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으로 5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으며 우리나라는 5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더해져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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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제2의 창업, 책임의 대물림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차세대 경영인은 CEO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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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최근 재벌가의 세대교체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경영 1세대와 2세대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오너일가의 3세, 4세가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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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만일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가업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고 시 기업은 존폐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특히 재산의 대부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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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기업재무구조 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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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과세당국의 타깃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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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뜻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경영권 방어, M&A 등의 목적으로 지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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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기에 금액이 클수록 자기 자본비율이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 사업 확대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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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김 대표는 가공식품 상품 개발에 뜻이 있었지만 기술 개발인력과 투자금 부족으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해 사무실 한편에 소규모로 운영하며 상품을 개발하여 이커머스를 통한 판매량이 급증하여 연일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기업부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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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이 대표는 몇 년 전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부과적 세금 추징이 강화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다는 정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과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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