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업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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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가수금의 정의

기업에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의 비교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 상승 / 지분 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 가치의 과대계상
CEO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 미상환

가수금의 불이익

첫째,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둘째, 탈세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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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한 가수금

전문가 컬럼

기업을 운영하려면 정책 자금과 운영 자금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표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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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중소기업은 자금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높여야 하고 동시에 비용은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경영에 관련된 비용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재정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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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가수금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고, 대표 입장에서는 채권이 되는 항목으로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산기말에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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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경기도 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나 대표는 몇 차례에 걸쳐 원자재 구입비용과 직원 급여를 개인자산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과 친척에게 빌린 돈을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이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세금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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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대부분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자금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업의 평가점수와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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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대 리스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
(상여처분·소득세·법인세 증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계속적으로 불어남

세무조사 대상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

청산 시 세금만 납부

가수금

입금 증빙 없으면 인출이 어려움
(법인통장 입금/차입금 약정서)

대표자 상여 처분
(매출 누락, 가공경비)

실제로 없는 경우
(대표자 인출 후 가지급금 발생)

세무조사 대상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가산세)

상속 시 문제의 소지 있음
(증여추정 1년 2억, 2년 5억)

과잉잉여금

정상적일 때
- 청산 또는 상속 시 높은 세금
- 부도 또는 손해배상 시 압류

분식의 경우
- 세무조사 시 과정주주 2차 납세
- 청산 시 세금만 냄
- 부도 시 배임, 횡령 등 법적 처벌
- 상속 시 가족의 2차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