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업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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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가수금의 정의

기업에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내역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의 비교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 상승 / 지분 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 가치의 과대계상
CEO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 미상환

가수금의 불이익

첫째,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둘째, 탈세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대표이사 유고 시 상속인들의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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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가수금

경북 구미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윤 대표는 수백억 원 대의 매출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장남이 급하게 가업 승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으로 인한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손실이 너무 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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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자금을 예산 또는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입된 자금은 법인이 대표의 돈을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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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떠올릴 수 있지만 숨죽이고 위험을 키우는 ‘가수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권의 자금을 융통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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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 상 법인 설립 초기에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설립초기의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이자나 한도에 불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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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강 대표는 연 매출 200억 원대의 매출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 대표의 가족과 지인들은 강 대표의 자녀에게 가업 승계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고 강 대표의 자녀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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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대 리스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
(상여처분·소득세·법인세 증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증가

계속적으로 불어남

세무조사 대상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

청산 시 세금만 납부

가수금

입금 증빙 없으면 인출이 어려움
(법인통장 입금/차입금 약정서)

대표자 상여 처분
(매출 누락, 가공경비)

실제로 없는 경우
(대표자 인출 후 가지급금 발생)

세무조사 대상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가산세)

상속 시 문제의 소지 있음
(증여추정 1년 2억, 2년 5억)

과잉잉여금

정상적일 때
- 청산 또는 상속 시 높은 세금
- 부도 또는 손해배상 시 압류

분식의 경우
- 세무조사 시 과정주주 2차 납세
- 청산 시 세금만 냄
- 부도 시 배임, 횡령 등 법적 처벌
- 상속 시 가족의 2차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