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으로 쌓여가는
접대비와 리베이트!
세무조사의 주범이 됩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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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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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관행에 따른 접대비와 리베이트는 증빙이 어려워 회계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이 반복되어 적지 않은 가지급금이 되었을 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한편,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금융권이나 투자자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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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Z기업의 주 대표는 현재 가지급금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9년 전 법인을 설립한 이후 영업 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이 3억 원에 육박했고 1년 전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며 급히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쓴 게 그 원인이었습니다. 최근에 담당 세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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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정밀 화학 및 의약품을 제조하는 Y기업의 주 대표는 Y기업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R기업을 별도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R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자금부족 현상을 겪게 되자 급한 마음에 Y기업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Y기업의 자금을 활용했으며, R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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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뜻합니다.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고 누적시킬 경우,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영업 활동의 관례에 따라 사례비나 접대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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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총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
대표이사 소득세율 %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만원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