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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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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 정리, 원인에 맞는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전문가 컬럼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B기업의 강 대표는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탓에 기업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지어 사용하는 것에 미흡했습니다. 이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챙기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 자금을 활용했습니다.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신 대표는 거래처와의 오랜 영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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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자금을 예산이나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정이 확정되지 않고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무너지게 됩니다.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라는 점은 같으나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인 반면 가지급금은 법인 계좌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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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며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는 재무 문제의 대표적인 것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며 발생하기도 하고 영업상 관례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항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입찰등급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매출 금액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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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후 법인을 설립한 대표들은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짓는 일에 서툰 편입니다. 이에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같은 개인소유의 자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부영업 시 영업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경비는 법률상의 문제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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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과하고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 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며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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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총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
대표이사 소득세율 %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만원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