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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가지급금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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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오래 묵힐수록 위험한 가지급금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강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지출증빙이 불가한 항목의 가지급금을 꾸준히 발생시켜왔습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강 대표는 업무상 관행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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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대부분의 자금이 기업 내부에 녹아있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신제품 계약을 위해 거래처를 확보해야 했던 강 대표는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을 늘렸고 몇 년 사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급금이 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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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심 대표는 12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해오다 6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심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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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M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성장 가도를 달렸고 얼마 전에는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요청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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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을 경영하며 한 번은 겪게 되는 재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사내에 회계 담당부서를 두지 않고 외부 회사의 회계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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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총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
대표이사 소득세율 %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만원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