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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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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무심코 발생시킨 가지급금, 세금폭탄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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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시키는 재무문제는 가지급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상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경비가 법률상의 문제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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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윤 대표는 다른 사업체를 신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M기업의 자금을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큰 금액의 인정 이자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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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총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
대표이사 소득세율 %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만원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