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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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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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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
가지급금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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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 쉽게 발생하지만 처리는 어렵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음에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을 뜻한다.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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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세요
자사주 매입이란 일반적으로 자기회사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현금흐름을 향상시켜 주가를 상승시킨다. 대기업에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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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쌓이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재무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법인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다. 대표들은 자금조달, 정책 자금 지원, 공공기관 입찰 등을 앞두고 재무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공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분식회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하지만 고의적인 조작은 적발 시 막대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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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이 조심해야 할 가지급금
충북의 F기업의 강대표는 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얼마 전 강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자금 4억 원을 사용하게 됐다. 시간이 지나 법인세 신고일이 다가왔고 법인 세무를 담당하던 세무 대리인에게 가지급금 4억 원에 대한 인정 상여가 부과되어 다음 달에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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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정리해야하는 가지급금, 쌓일수록 위험 커진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 거래내용이 불명확해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은 결산기말 전 명확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에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더보기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 총액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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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율 | % | ||
법인 대출금 | 총액 | 만원 | |
대출이자율 | % | ||
세율 구간 | 법인세율 | % | |
대표이사 소득세율 | % | ||
법인세액 |
560만원 |
||
대표이사 소득세액 |
1,126만원 |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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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 |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회계 오류 수정 |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