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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
---|---|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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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
가지급금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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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부실기업 만드는 가지급금
대표자 1인 법인과 같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에 더 쉽게 노출된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금을 뜻한다. 즉,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위험이 높다.법인 소유로 된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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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어지럽히는 가지급금..법인세까지 높인다
가지급금은 법인세를 높이는 요인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바꿔야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재무 안정성이 부실해지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법인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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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원인이 된다
불명확한 계정은 재무제표에 문제 발생시킬 수 있어가지급금은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결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일정에 맞춰 12월에 기말결산을 한다.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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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높이는 가지급금, 신중한 정리가 필요하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간과하면, 법인의 재무안정성이 무너진다. 법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회사 설립에 기여한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산을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관리의 부실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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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법인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문적인 회계담당 조직을 가진 중소기업은 매우 드물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1%가 세무 조정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세무 기장을 하지만 세무사에게 조정을 맡기는 기업은 58.8%,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면서 조정까지 맡기는 기업은 32.2%,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장과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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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 총액 | 만원 | |
---|---|---|---|
인정이자율 | % | ||
법인 대출금 | 총액 | 만원 | |
대출이자율 | % | ||
세율 구간 | 법인세율 | % | |
대표이사 소득세율 | % | ||
법인세액 |
560만원 |
||
대표이사 소득세액 |
1,126만원 |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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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 |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회계 오류 수정 |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