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으로 쌓여가는
접대비와 리베이트!
세무조사의 주범이 됩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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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잘못된 방법의 가지급금 정리, 안 한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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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의 최 대표는 3년 전 은퇴 후 거주할 단독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개인 자산 70%, 기업 자금 30%를 투자했습니다. 이후 기업 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회사의 매출이 부진하여 기업 자금을 환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 담당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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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실제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끝나지 않아 계정 또는 금액이 미확정일 때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표 또는 임원이 임의적으로 회사 돈을 쓸 때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규모가 과하게 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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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처해 본 기업들은 가지급금을 시한폭탄이라 부릅니다.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새 기업을 위협할 문제를 터뜨리기 때문입니다.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첫째,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둘째, 영업 활동 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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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Y기업의 손 대표는 2년 전 오랜 지인이었던 김 씨가 싱가포르에 대규모의 유학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 투자자에게 찾아가 상담을 해보니 그 사업에 해외 기업이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결심한 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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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실제로 기업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영업 활동을 할 때 관행에 따라 사용되는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이 어려운 지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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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총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
대표이사 소득세율 %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만원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