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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개인사업자
1,200만 이하 6%
1,200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000만 35%
15,000만 초과 38%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법인사업자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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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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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법인전환을 할 때다

전문가 컬럼

현대사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방면으로 골치 아픈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세금에 대한 부담과 각종 규제, 원천 기술과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매일 극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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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개인 사업은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고 대표가 사업 자금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다양한 항목의 세금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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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대표일지라도 세금신고 시 실수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매출이 커지는 만큼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업무의 모든 부분을 대표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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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6~42%의 7단계 과세표준구간을 적용받으며, 소득이 클수록 세율구간이 높아지며 부담이 커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합니다.물론 법인사업자도 세금을 납부하지만,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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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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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법원의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발생
사업의 책임성 /신뢰도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계속성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 가능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기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기타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법인전환
검토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 가업승계 고려 기업
  •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예정인 기업
  •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예정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

구분 법인사업자 소득세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

법인전환 혜택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

법인전환 방법

전환결정

전환결정

  • 업무설계 - 양도양수 계획 수립, 법인전환 방식 결정
  • 각 이해관계자 협의 - 거래처 및 은행 등 기존 업무유지를 위하여 협의 필요

전환추정

전환추정

  • 순자산가액의 예측 - 자산의 감정가액, 개인결산 추정 필요
  • 순자산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납입자본금의 조달방법 검토

법인설립

법인설립

  • 법인설립 등기 - 주주 및 이사 구성 및 자본금 규모
  • 지분구성 검토 - 미래 가업승계를 위한 대책

개인결산

개인결산

  • 개인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 영업권 평가

사후처리

사후처리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등기 - 취득 등록세 감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