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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개인사업자
1,200만 이하 6%
1,200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000만 35%
15,000만 초과 38%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법인사업자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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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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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고소득 임대업자의 법인전환이 각광받고 있다

전문가 컬럼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고소득 임대업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 등 부동산 정책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을 하거나 적법한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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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위례신도시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강 대표는 15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북구 소재의 30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헐고 5층 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4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 부담이 매우 컸지만 법인 전환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으로 개인사업자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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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농업회사 법인은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업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을 이끄는 법인으로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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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정부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을 축소하여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높이는 것보다 세금과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이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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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개인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우, 사업의 규모가 커져도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은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이 자유롭고 수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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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법원의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발생
사업의 책임성 /신뢰도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계속성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 가능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기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기타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법인전환
검토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 가업승계 고려 기업
  •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예정인 기업
  •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예정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

구분 법인사업자 소득세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

법인전환 혜택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

법인전환 방법

전환결정

전환결정

  • 업무설계 - 양도양수 계획 수립, 법인전환 방식 결정
  • 각 이해관계자 협의 - 거래처 및 은행 등 기존 업무유지를 위하여 협의 필요

전환추정

전환추정

  • 순자산가액의 예측 - 자산의 감정가액, 개인결산 추정 필요
  • 순자산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납입자본금의 조달방법 검토

법인설립

법인설립

  • 법인설립 등기 - 주주 및 이사 구성 및 자본금 규모
  • 지분구성 검토 - 미래 가업승계를 위한 대책

개인결산

개인결산

  • 개인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 영업권 평가

사후처리

사후처리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등기 - 취득 등록세 감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