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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개인사업자
1,200만 이하 6%
1,200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000만 35%
15,000만 초과 38%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법인사업자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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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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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 컬럼

정부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목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조정했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7.5억 원 이상,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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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제주도에서 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9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어렵게 생활하던 중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7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맛집으로 유명해져 6년 차에는 80평 규모로 옮겼고 이어 2호점, 3호점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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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편적 증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세 차례 추가경정 예산과 내년도 팽창예산 등을 고려하면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서고 내년 이후의 대선 등을 이유로 증세 논의는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로 미뤘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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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영세사업자라면 세금 부담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높아 세율구간이 높아진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이에 가장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법인 전환입니다.특히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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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현대사회에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다방면으로 골치 아픈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세금에 대한 부담과 각종 규제, 원천 기술과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매일 극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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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법원의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발생
사업의 책임성 /신뢰도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계속성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 가능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기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기타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법인전환
검토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 가업승계 고려 기업
  •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예정인 기업
  •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예정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

구분 법인사업자 소득세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

법인전환 혜택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

법인전환 방법

전환결정

전환결정

  • 업무설계 - 양도양수 계획 수립, 법인전환 방식 결정
  • 각 이해관계자 협의 - 거래처 및 은행 등 기존 업무유지를 위하여 협의 필요

전환추정

전환추정

  • 순자산가액의 예측 - 자산의 감정가액, 개인결산 추정 필요
  • 순자산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납입자본금의 조달방법 검토

법인설립

법인설립

  • 법인설립 등기 - 주주 및 이사 구성 및 자본금 규모
  • 지분구성 검토 - 미래 가업승계를 위한 대책

개인결산

개인결산

  • 개인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 영업권 평가

사후처리

사후처리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등기 - 취득 등록세 감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