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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개인사업자
1,200만 이하 6%
1,200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000만 35%
15,000만 초과 38%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법인사업자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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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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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설립은 사업 성장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가 컬럼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세금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형태가 분류되고 영업활동, 재무관리, 세금, 정부지원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먼저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용이하고 1인 체제로 경영이 가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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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현 정부는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과세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의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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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장 곤혹스러운 달일 것입니다. 특히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과 소득구간이 확대되었고 성실신고 대상 기준의 수입금액이 농업, 도소매업 등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7.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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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장의 매출과 순이익, 고정비용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7단계로 나누어지며,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42%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되면 최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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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2%로 높아지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향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세 형평을 위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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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법원의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발생
사업의 책임성 /신뢰도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계속성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 가능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기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기타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법인전환
검토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 가업승계 고려 기업
  •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예정인 기업
  •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예정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

구분 법인사업자 소득세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

법인전환 혜택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

법인전환 방법

전환결정

전환결정

  • 업무설계 - 양도양수 계획 수립, 법인전환 방식 결정
  • 각 이해관계자 협의 - 거래처 및 은행 등 기존 업무유지를 위하여 협의 필요

전환추정

전환추정

  • 순자산가액의 예측 - 자산의 감정가액, 개인결산 추정 필요
  • 순자산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납입자본금의 조달방법 검토

법인설립

법인설립

  • 법인설립 등기 - 주주 및 이사 구성 및 자본금 규모
  • 지분구성 검토 - 미래 가업승계를 위한 대책

개인결산

개인결산

  • 개인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 영업권 평가

사후처리

사후처리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등기 - 취득 등록세 감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