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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개인사업자
1,200만 이하 6%
1,200 ~ 4,600만 15%
4,600 ~ 8,800만 24%
8,800 ~ 15,000만 35%
15,000만 초과 38%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간

소득구간 법인사업자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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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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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인 임대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고소득자의 과세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합소득세율의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적용했으며, 임대 사업자의 과세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주택임대소득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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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동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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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고소득자의 과세 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종합소득세율의 1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절세를 이유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봤을 것입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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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 상황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에 따라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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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며 더 엄격하고 철저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연 소득 4억 원의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이상 5억 미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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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및 비용 설립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법원의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발생
사업의 책임성 /신뢰도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사업주 단독 책임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음
계속성 대표자 변경 시에는 폐업 후 새로 사업자 등록 진행 가능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가능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자본조달에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함
기업승계 시 자산평가 시가(실거래가) 지분승계로 비상장주식 평가법 적용
기타 사업자의 변동사항은 세무서 등의 신고로 처리됨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함

법인전환
검토 대상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 가업승계 고려 기업
  •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예정인 기업
  • 임대사업자 가업승계 예정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 기업
  •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방법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방법
  • 개인기업 폐업 후 신설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및 양수 방법

법인전환 방법별 주요 세금

구분 법인사업자 소득세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과세 제외 과세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이월 과세 과세
부동산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차량 등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 과세
국민주택 채권 전액 매입 전액 면제 전액 매입

법인전환 혜택

  •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 공신력 확보
  • 조세부담 감소

법인전환 방법

전환결정

전환결정

  • 업무설계 - 양도양수 계획 수립, 법인전환 방식 결정
  • 각 이해관계자 협의 - 거래처 및 은행 등 기존 업무유지를 위하여 협의 필요

전환추정

전환추정

  • 순자산가액의 예측 - 자산의 감정가액, 개인결산 추정 필요
  • 순자산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납입자본금의 조달방법 검토

법인설립

법인설립

  • 법인설립 등기 - 주주 및 이사 구성 및 자본금 규모
  • 지분구성 검토 - 미래 가업승계를 위한 대책

개인결산

개인결산

  • 개인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 영업권 평가

사후처리

사후처리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등기 - 취득 등록세 감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