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올바른 방법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해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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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구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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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국세청은 지금 차명주식을 노리고 있다

전문가 컬럼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세금추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주식을 추적하여 1,702명의 세금 탈루자를 적발했고 1조 1,23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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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에서 식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G기업의 강 대표는 건강문제로 인해 경영 전반에서 물러났습니다. 4년 전부터 회사에 입사한 강 대표의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영 대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강 대표의 가업승계 계획도 조금씩 실현해나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G기업의 중책인 정 이사가 갑작스럽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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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차명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뜻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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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금이 2조 2,526억 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조 2,216억 원은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탈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명의신탁주식은 상습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국세청은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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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명의신탁주식은 보통의 경우, 기업 대표가 과점주주가 될 때 발생하는 불이익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과점주주는 가족, 친척,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전체 주식의 50%를 넘을 경우에 해당되며, 막대한 금액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청구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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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