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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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해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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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 어렵다

뉴스와 신문의 경제면에 관심이 있다면 '명의신탁주식'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의 주식이 차명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 명의 사람에게 주식을 맡겨 실제 대주주가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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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평소 철저한 회계 관리와 주기적인 내부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회계 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기업에 내재된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위험은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있으며 세 가지 모두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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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 그렇습니다. 이는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상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명의신탁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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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 세금 문제, 가업 승계, 재무안정성, 경영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최소 발기인 수가 3인으로 정해져 있어 대표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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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공시법 위반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보유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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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