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를 가로막는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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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
정의

  •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한다.
  •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 (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불린다.

명의신탁
문제점

명의
수탁자
변심ㆍ
유고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
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보유비율 5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
신탁
입증
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대표적인
발생원인

과점
주주회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임
명의
수탁자
사망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임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임

명의신탁주식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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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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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보유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와 주식의 형식적인 명의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지금은 대표 1인 체제의 법인이 많지만, 2001년 7월 이전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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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개정 이전 상법 규정에 따라 설립 시 여러 명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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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기업인 S 사의 황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임원 정 씨와 지인 김 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사업이 성장하며 당시 300원이던 주식이 현재 4만 원대로 올랐다. 그러나 얼마 전 지인 김 씨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했고 황 대표가 거부하자 주식을 매각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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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기업의 위험은 심각하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위협과 분쟁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각되는 것이 명의신탁주식이다.명의신탁주식이란, 소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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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명의신탁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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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발기인 문제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
인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해지 시 검토사항

명의
수탁자
사망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 대금 마련 문제
  • 양도세,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 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신청
절차
1. 신청요건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2.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국세청 검증 /
자문위원회 자문
4.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신청
요건
  • 조세제한특례법 상 중소기업
  •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발행법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법인설립 당시 명의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신청
요건
  • 명의신탁주식 실 소유자 확인신청서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