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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이후 후속처리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 및 임원(대표이사) 자금 마련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후 후속처리를 잘못하여 세금폭탄을 받거나 세무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 그만큼 자기주식 취득은 후속처리가 복잡하고 세무적으로 여러...
2017년 세법 개정안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은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5억 초과 시 38%구간에서...
모든 특허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임원 및 대표이사 포함)이 발명한 특허권 등을 회사가 승계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올해 법인절세에서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이유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
비상장법인 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
법인컨설팅을 위해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법인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법인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대표이사에게 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법인세도 내고 배당소득세도 내야 하니 세금 아까워서 못한...
가지급금 법인 결산 전 해결방법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법인 결산 시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 가거나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발생되거나, 법인을 운영하다 여러 가지...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중소기업 컨설팅의 최대 이슈는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상담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상담과 컨설팅을 실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최근 이슈가 된 이유는 내년부터...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3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칠 수...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2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초과배당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초과배당금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느냐...
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1
차등배당은 상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초과배당은 세법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 중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일부를 주주가 소유한 지분 비율대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의 잇점
특허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
자기주식 취득 잘못하면 가지급금 된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나 사유 등으로 회사가 다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의미한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는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 허용하였지만 취득 한도를 배당가능...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문제일까?
일부 기업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그 계열사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지급금 처리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가지급금은 실제 법인에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게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에 표시하는 과목이다. 중소기업에서 특히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이유는 가족 또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증자는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현금이 투하되는 유상증자가 있고, 현금없이 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는 바로 자본총계가 증가하는 반면 무상증자는 자본총계에는 변함이 없고 자본금만 증가시킬...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대비법(2)
앞서 재산 취득자금에 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타 채무,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 3가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금이다. 금융기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