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W 치과를 개원중인 이 원장은 얼마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 1달 전 퇴사한 직원에게 약 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부족하게 지불한 것이 원인이었다. W 치과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료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진료한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8시 30분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다. 평소 W 치과의 직원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하고, 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은 30분의 저녁시간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 원장이 근로 계약서에 출근시간을 오전 9시 30분으로 정해놓고, 직원들에게는 9시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규모 병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노무관리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속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직원을 관리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병의원은 분쟁 빈도가 낮아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정보가 다양해지다보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상시근로자수는 정규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청소 근로자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당일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된다. 특히 청소 근로자는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고, 직접 고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소규모 병의원이 지켜야할 노무 규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관계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되는만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두번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4대 보험 가입에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다. 프리랜서로 고용하거나 청소 근로자의 연령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게 된 경우에는 비자 종류에 따라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 1명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다. 만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비용을 처리하면 조사를 받고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

세번째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2022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부 내역이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 적용됐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세서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각각의 계산 방법 및 산출 내역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

네번째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반 정직원인 경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 페이 닥터, 청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 생각하지 않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1개월의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 예고 없는 해고는 1개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원 채용 및 유지, 퇴직 전반에 관한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노무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전찬우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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