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노무 관리는 변수가 많다. 매일 점검하는 항목과 달리 갑작스럽게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신속한 대응 전략이 없다면 사소한 문제가 큰 손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노무 분쟁의 경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퇴사를 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무 분쟁 중 대표적인 사례는 퇴직한 직원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것을 이유로 삼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노무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신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지원 제도가 많아지며 임금, 수당, 부당해고 등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에 의해 직원을 관리하거나 노무 관리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면 노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변경해야 한다.

 

노무 관리의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근로관계의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되는만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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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임금 대장과 취업 규칙을 정비하는 것이다. 병의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직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태도가 불량한 직원이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저조한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문제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세번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4대 보험 가입에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다. 프리랜서로 고용하거나 청소 근로자의 연령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외국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게 된 경우에는 비자 종류에 따라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로 비용을 처리하면 조사를 받고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5인 이상의 병의원은 휴일근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웠지만 처벌규정이 신설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의원장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 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