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이란 경영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로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과 기업에 유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주주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분배를 할 것인지, 기업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정책입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자금 흐름과 재무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재무의 유동성 및 주가, 내부의 금융 규모, 이익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처리,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편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무 위험의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배당 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배당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김 대표는 기업 내 이익잉여금이 많았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 됐으며, 이익잉여금에 따른 기업의 가치 상승과 지분이동 시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 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한 가지급금도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기업에 세무 위험을 가져오는 항목은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연간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이중납부, 기업가치 하락, 세부담 증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가 시행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위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차등배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배당을 하였고 20% 이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익잉여금 문제를 정리하며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면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대표들은 배당정책을 활용해야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요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당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유리합니다. 배당을 통해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가치를 조정할 수 있고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첫째, 상법 규정에 맞는 법인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즉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이 사업소득 및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적정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순 자산 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배당은 기업에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배당을 하기 전 기업의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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