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장점의 적극적 활용

2017-08-31

그동안 중소기업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법인세 절감은 물론, 기업CEO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가지급금 처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을 처리해왔다.

가지급금이란 대표가 회사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명목적인 돈 이외에 딱히 적절한 계정과목을 찾기 어려운 돈을 의미한다. 이러한 돈을 계속 누적하다 보면 처리하기 어려운 큰 금액으로 많게는 수십 억씩 쌓이기도 한다.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쌓였을 경우 연4.6%에 육박하는 이자율로 인해 약 4,500만 원의 이자가 붙으며, CEO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증가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CEO들은 가지급금 정리를 서둘렀으며, 보상금과 비과세를 이유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왔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CEO들은 여전히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인 ‘직원들의 동기부여’ 때문이다. 이전의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법인세 절감, 가지급금 정리라는 세금 측면에서만 활용해 왔었으나, 최근에는 기술 연구개발, 인력채용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그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산의 소재부품 기업인 K 테크놀러지의 O 대표는 10년 전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을 목표로 기업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O 대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겸손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사업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이 최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며, 지금까지 사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O 대표는 이러한 과정이 직원들에게 있어 기술에 대한 연구자세를 심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최근 기업 CEO들은 직원 역량을 기업 성장의 주요한 열쇠로 보고, 직원의 동기 부여 여건을 높이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것이다.

직무발명제도는 보상금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에서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은 권리를 승계하면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비록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지만 혜택 또한 여전히 존재하기에 직원들에게는 큰 동기부여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위와 같이 기업CEO들은 직무발명 경진대회와 같은 것을 개최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고,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직무발명제도는 대표 및 임직원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의 관심을 끄는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해왔으나 직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제도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기업의 법인세,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 등의 세금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술 및 인력 확보 차원의 활용법으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지급받은 보상금만 1년에 약 1천 7백만 원인 기업, 발명한 기술로 700억, 9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킨 기업도 있다고 하니, 대표들은 이러한 제도를 자신의 기업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인증신청을 할 경우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신청일로부터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갖춰야 할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에 미리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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