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다양한 직업, 모두 근로자로 볼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의 수는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소멸하는 직업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