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얼마 전 신문을 읽다 충격적인 기사가 눈에 띄었다. 청년세대의 60%가 연애⋅결혼⋅출산⋅대인관계⋅내 집 마련 포기라고 하는 ‘5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아마도 청년실업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육아와 가사 등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든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해고땐 서면통보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2014년 8월 1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반...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노동법​​

사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력관리이다. 인력관리와 관련된 노동법 중 반드시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규정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 번째, 해고의 예고와 해고수당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실업급여, 유혹의 손길…부정수급액의 2배 물어낼 수도​​

우리가 신문에서 어렵지 않게 접했던 기사 중의 하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휴일·휴가·휴무일 정하기 따라 달라지는 임금​​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중 대표적인 것이 휴일, 휴가 및 휴무일이다. 이들은 각각의 의미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쉬는 날’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도 문제가 없나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해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지급방법에 문제가 없을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직원 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은 납부해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강제성 없는 임의제도로 출발했다.   그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하는...

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 보고 않으면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관계​​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가 정당화되는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동법​​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우리나라의 경우 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수천 개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인들은 다양한 지역, 업종, 종사자 수로 나뉘어져 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업종에 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갑작스럽게 사직한다는 직원..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자가 퇴직하려면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 중에는 간혹 무단결근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장님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현 정부의 세제정책 슬로건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일 것이다. 여기서 공평과세란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