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갑작스럽게 사직한다는 직원..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자가 퇴직하려면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 중에는 간혹 무단결근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장님의 퇴직금은 안녕하십니까!​​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현 정부의 세제정책 슬로건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일 것이다. 여기서 공평과세란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다양한 직업, 모두 근로자로 볼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의 수는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소멸하는 직업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