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땐 가산임금이나 그에 맞는 휴가 줘야​​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임원도 실질적 임금 목적 근로 제공 땐 근로자 해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인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양 등 6가지 경우 예외로 인정​​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퇴직금제도가 중간정산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정부는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된다​​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도 포함해야하는가?​​

퇴직금과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

불법파견 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직접 고용 의무 발생​​

노동 관련 이슈에 있어 최근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단연 실업률일 것이며, 실업률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슈일 것이다. 비정규직에서도 간접고용의 형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라면 근로자파...

사업주는 도급계약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 없다​​

최근 간접고용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사업주에게 혼동되는 부분이 도급, 용역, 위임, 파견 등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중 꼭 한 두 번은 거론되는 주제가 용역직원, 파견 직원에 대한 부...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해도 '계약직'​​

과거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계약직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개인사업자도 임금 목적으로 계약하면 ‘근로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보통 영업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을 활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필수… 미신고시 과태료​​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질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규칙으로써 일반적으로 ‘사규’라고 한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성과급,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 시 평균임금 포함​​

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2010년 11월까지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

출산·육아 '모성보호제도' 사용자도 알아야​​

최근 많은 사회학자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얘기들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층 고용창출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산재’,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 ‘산재’라고 일컫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법률상으로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