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5​​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법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했고, 이번 컬럼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여섯 번...

갈수록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일시적으로 퇴직급여가 급격히 상승하도록 하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지라도 특정 임원에게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수...

갈수록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원 즉,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하기 위한 규정은 아무리 상법의 유효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없...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이전 컬럼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연봉제인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는 보수체계는 호봉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월 1일 임원의 퇴직소득세...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1​​

대법원이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판결한 2건의 사건과 작년부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퇴직소득 해명자료 소명서류를 대행해주면서 확인한 과세관청이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부인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참고로 필자는 현재 법인...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4​​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부인한 내용 중 연봉계약서를 사용하는 법인, 호봉제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이 연봉제 전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대하여 앞서 설명...

우리 병의원의 노무관리 유의점​​

새정부 출범이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7530원 인상, 포괄임금제 규제 등으로 인해 노무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노무관리 점검이 거의...

중소기업, 노무관리 소홀하면 큰 위험요소 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노무 관리이다.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범위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모성보호의 강화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 및 정책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강화...

주의해야 할 일용직 노무관리​​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이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

연차휴가에서 보는 중소기업 노무제도 정비의 중요성​​

거의 모든 중소 제조 기업들이 여름 휴가 기간에 돌입했다. 하지만 직원 9명과 함께 무역업을 하고 있는 K 대표는 아직도 휴가 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 거래 업체와의 창고 문제로 인해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최근 2개월 가량은...

임원급여를 매년 진단해야 하는 이유​​

날이 갈수록 중소기업의 임원에게 세무 정책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기업 CEO들이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임원보수는 '급여, 상여금 등의 종류와 관계 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L공단에서 기계설비 기업을 경영하는 A 대표는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최근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법인 컨설턴트를 만나면서 꽤나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해온 A 사장을 당황하게 만든 사례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인정받기 2​​

지난 칼럼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룰 때 2가지 관점인 상법적인 관점과 법인세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이번에는 비상금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업체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과세관...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인정받으려면​​

최근 상담 중에 많이 받는 질문은 “비상근 임원에게도 급여(이하 '보수'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또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줄 수 있느냐?”이다. 통상적으로 상...

CEO의 급여 설계를 통한 절세방안​​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평균 6천만 원 연봉(500만 원 월 급여)을 받는 CEO가 가장 많은데,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급여를 올리기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