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등재된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고 상장회사와 달리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도 강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해 세...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탓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성립된 적 있지만 실제 주주의 신용 문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상속·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제조기업인 L사의 유 대표는 1996년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충족시켜야 했으므로 친구와 지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나눠주게 됐다.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5년 전 일어났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서다. 친구의 자녀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 대...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하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점이 위험한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명의신탁주식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주식과 관련해 소유권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후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