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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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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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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
가지급금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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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발단이 될 수 있다
매년 3월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번 바뀌는 세법에 따라 점검할 사항이 다양한 만큼 세무 담당자들이 가장 바쁜 때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에 앞서 매출, 금융, 비적격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리고 이때 주목해야 할 것에는 ‘가지급금’도 있다.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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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가지급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가지급금은 회사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된 내역이 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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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법인세만 높이는 게 아니다
가지급금은 본래의 회계적 정의로는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된다.세무상으로 가지급금은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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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횡령, 모르면 형사처벌 받는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대표이사일지라도 마음대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사용한 자금은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따라서 대표 또는 임원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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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문제 해결해야 건전한 운영과 지속 성장 가능하다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지급금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와 과세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발생한 현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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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 총액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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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율 | % | ||
법인 대출금 | 총액 | 만원 | |
대출이자율 | % | ||
세율 구간 | 법인세율 | % | |
대표이사 소득세율 | % | ||
법인세액 |
560만원 |
||
대표이사 소득세액 |
1,126만원 |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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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 |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회계 오류 수정 |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