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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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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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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
가지급금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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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 중소기업 재무리스크 관리의 필수 요소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기에 가지급금 문제는 반드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핵심 세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가올수록 가지급금 관련 거래 내역과 증빙 상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기업과 대표자에게 막대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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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해결이 시급한 이유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가족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중소기업계에도 '가지급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내가 세운 회사니 회삿돈도 내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비단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법인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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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지급금, 빅데이터가 잡아낸다
중소기업계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도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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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리스크 관리와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이익소각
기업 경영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예상치 못한 세무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회계·세무 이슈이다. 가지급금은 회계적으로는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계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인출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주주·임원·종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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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숨겨진 위험, 가지급금 해결 전략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완료된 상태에서 임시로 처리되는 계정을 의미하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대표나 임원의 개인적 자금 사용, 영업상 발생하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처리, 증빙서류 관리 미흡...
더보기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 총액 | 만원 | |
---|---|---|---|
인정이자율 | % | ||
법인 대출금 | 총액 | 만원 | |
대출이자율 | % | ||
세율 구간 | 법인세율 | % | |
대표이사 소득세율 | % | ||
법인세액 |
560만원 |
||
대표이사 소득세액 |
1,126만원 |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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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 |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회계 오류 수정 |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