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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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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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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
법인세 증가 |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
가지급금 전문가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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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왜 기업에 부정적일까
회수못한 가지급금은 대손처리 불가해기업의 재무제표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자금유동성 저해와 신용도에 악영향 국세청은 대표이사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검증한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이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주 가족에게 고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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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리스크가 있는 법인, 법인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된 내역이 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이 '가지급금'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 경영이나 대표 1인 소유 형태의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 중 하나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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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가지급금, 사업 확대 기회 잃는다
가지급금 누적은 비용과 세금 부담 늘려결산기말 넘기지 않고 처리해야 바람직 여행 관련 용품을 생산하는 H사의 김 대표는 5년 전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 여행자 보험을 들었지만 보상이 미비해 2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김 대표가 부담해야 했다. 당시 개인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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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생활용품 제조회사인 L사의 성 대표는 8년 전 법인전환 직후부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새로 개발한 제품의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사례비 명목으로 발생시킨 가지급금도 수천만 원이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설비를 늘리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거래은행에 요청한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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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누적되는 만큼 법인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법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불가하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은 회계상 가지급금 명목으로 남아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회사 설립에 기여한 대표이사는 개인 자산을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중...
더보기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 총액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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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율 | % | ||
법인 대출금 | 총액 | 만원 | |
대출이자율 | % | ||
세율 구간 | 법인세율 | % | |
대표이사 소득세율 | % | ||
법인세액 |
560만원 |
||
대표이사 소득세액 |
1,126만원 |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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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자기주식 취득 |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회계 오류 수정 |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