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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정의

회계상의 정의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영화조세통람)

세법상의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문제점

인정이자 명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이다.
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이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 미납 시
상여금 처리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미상환 시 대손처리 불가능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을 주게 된다.

가지급금 불이익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가상승 / 지분변동
세부담 증가(CEO)
자산 및 수익가치의 과대계상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지급, 원금미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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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위기, 체계적 관리와 조기 해결이 답

세무당국의 감시 강화, 가지급금 관리 중요성 대두가지급금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 영향 줄 수 있어기업 맞춤형 가지급금 해소 전략 강구해야 최근 세무당국의 가지급금 관리 강화로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자금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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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지급금'이라는 단어만큼 경영자들을 긴장시키는 것도 드물다. 최근 세무행정의 디지털화와 함께 가지급금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의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기록하는 채권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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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에 가지급금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세무 당국의 관리 강화로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사와 과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키우고 있다.가지급금은 법인의 불명확한 현금 지출이나 미확정 금액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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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가지급금은 법인의 현금 지출 중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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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빌려 쓰면 세법에서는 그 대여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회계상으로는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 하고, 세무상으로는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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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불이익

가지급금 총액 만원
인정이자율 %
법인 대출금 총액 만원
대출이자율 %
세율 구간 법인세율 %
대표이사 소득세율 %

법인세액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560만원

대표이사 소득세액
인정이자 미입금시 대표이사 상여처리함으로 소득세 증가

1,126만원

위 계산 결과는 2015년 세법 변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자세한 계산결과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가능하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 계산, 사후 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