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경영하는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1년에 무려 29건에 달하는 세금관련 전쟁을 치루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에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이 또다시 인상되었으며 반대로 신용카드 및 연금계좌 등 공제한도는 축소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에서도 현행 5억원이상에서 2020년 이후에는 3.5억원이상으로 조정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되어 원장의 세금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의사는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중 하나이다. 세무조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세무조사를 잘 못 받으면 몇 년간 고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은 매출액, 신고소득율, 주요경비율, 현금과 카드 매출 비율 등 수입항목으로 만일 차이가 나게 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이에 각 항목의 관리 포인트를 보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동일한 병과별과 지역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하고 연도별로 수입금액의 증감을 점검하기에 전년 대비 전체 매출액에서 보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신고소득율은 세금과 직결되므로 단순경비율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표준소득율이 개원 4, 5년차에 표준소득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기에 유념해야 한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임차료, 의료용품 등 주요경비가 차치하는 비율도 중요하다. 특히 치과에서 비보험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서 치과 재료 구입비는 100%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매출액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성실신고한 타 치과와 비교할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한의원 등은 동일 병과의 평균(현금/카드 비율)과 비교해 현금 비중이 낮은 병의원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의 비중을 확인했을 때 보험 매출 비중이 높다면 비보험 현금 매출액이 누락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성실히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의 신고에 대해서는 보험수입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확인해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보험금액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데 보험수입은 의료서비스를 완료한 시점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이때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보험 수입 중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경우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카드매출액은 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 시점이 기준이지만, 세무신고가 되는 카드 매출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이 기준이다. 따라서 매출금액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과세기간에서 정산된다.

   참고로 보험수입구분에 따른 진료비 지급주체를 부면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호는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 보험 및 상해보험은 보험기관 및 공제조합 등이다.

   다음으로 비보험 수입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비보험 수입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세금 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까지 과태료가 부     과될 수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장려금, 초등학교 등에 건강진단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 타 병의원의 수탁검사료,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에 해당되는 기타 수입을 빼먹어서는 안된다. 다만 의료장비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해 매출계산서 신고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계산서 발급을 신고하므로 매출로 잘 못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와 같은 복잡한 세금을 모두 점검했다 가는 진료는 물론이고 병의원 비전, 사업계획 경영전략 실천, 목표달성, 직원관리 등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된다. 이에 많은 병의원 사례와 경험그리고 맞춤식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

 

김형민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