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안심센터 252개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2018년 중중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 병의원-대형병원 역할 재정립 

 

 1)2020년까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2)병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되며

 3)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과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마련

 4)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목표로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 도 시범사업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추진

 5)2020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권역외상센터 확대, 심혈관센터 지정 설립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6)감염병 관리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현실화 예정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 등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 전략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방침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및 40대 이상 진단바우처 도입 추진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충원,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평가소득 폐지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제약·바이오, 마이크로의료로봇 등 보건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의사 자율규제 및 실손보험 통제권을 부여 

 

1)새로운 정부는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사 사회 자체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계획

2)실손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설계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실손보험상품을 의사단체와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전 계획
 

(제외사항) 적정부담-적정수가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