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익금을 기업 내에 유보할 수 있는 반면,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거나 투자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만일 이익금을 기업에 유보한다면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진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과도하게 쌓일 경우,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시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사를 청산할 때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기업이 납품 및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회계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 제휴, 자금 조달, 납품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과대계상이나 신고누락 등의 경우라면 회계상 보유자산과 실제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횡령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업 승계 이슈가 있다면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임원 급여, 상여금,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및 주식을 배당하여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진다는 이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반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방법마다 피해상황과 유의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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