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솔루션

2017-03-0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도는 고민해보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4대 보험료 절감 솔루션은 많이 알려져 있고 실행되고 있지만,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하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솔루션을 활용하면 기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이후에는 매년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솔루션 조건]
① 직원 50명 이상 기업
②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신탁가입 기업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적이 있는 기업
④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위 4가지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꼭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솔루션을 활용하시길 바란다. 고용산재보험료 환급은 직원이 많을수록 환급금액이 크게 된다. 작게는 1천만 원 수준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큰 금액을 환급 받고, 이후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노사문제 등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와 같은 분야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많은 기업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솔루션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종류 변경, 위험성평가, 퇴직연금, 근로자 특성,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여부, 임금피크제 등 기업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또는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4대보험 절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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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