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주목
고질적 재무 리스크 항목을 잘 관리해야
경기침체 장기화시 내외부적인 정비가 꼭 필요

 

고금리 등 소비 위축과 전 세계 경제 침체로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 대국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도 강조했다. 또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제조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조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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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경영난을 벗어나려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지원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을 받게 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R&D 지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특허를 확보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아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연구원은 병역특례를 보장받기 때문에 연구 전담 인력의 부재를 방지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용품 관세 감면 등 중소기업일수록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재무 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중소기업은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 항목을 정리 및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높이는 등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받고 상환기간은 최대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할수록 기업은 내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 경영 환경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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