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9%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금력과 인력부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직원의 발명을 이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조직으로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 능력을 높이고, 세제혜택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보자. 기존의 시장 및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며 비용 절감 및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과 영업활동만큼 신경 써야 할 관리항목이 있다. 바로 재무관리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전문경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효율적인 기업운영에 대한 고민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인식하지 못한 사이 재무리스크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데 반해, 세금은 점점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세금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나 영업 활동에도 제한을 걸어 기업의 손실을 야기한다. 또 가업 승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경영권을 잃거나 기업의 생존 여부를 논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무리스크가 감지됐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무리스크 해소와 절세를 위해서는 법인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법인 정관은 모든 기업이 가진 것으로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적은 문서다. 이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 결정, 임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 방지,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 근거 및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 법인을 만들 때 쓴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이 커지고 세법과 상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 임원급여 규정, 퇴직금 규정, 상여금 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지급 규정, 배당정책, 주주총회 규정 등을 현재 기업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정관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점점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가 강해지는 현실에 맞춰 노무관리 정책의 정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면 중소기업의 재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 연구활동에 집중한다면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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