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인 설립의 필수 서류다.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와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담고 있다. 회사의 자치법규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해 회사의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한다. 다만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가 절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즉, 모든 법인이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은 표준정관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표준정관이 미비한 탓에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F 사의 임 대표는 창립 멤버인 신 이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하게 되자 그동안의 수고에 보답하는 의미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세율도 동시에 높아져 과도한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위 사례는 정관에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미흡해 발생한 문제다. 법인 정관에 임원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관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재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며, 법인세 절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정관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 또 기업 문제 해결 외에도 기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에 앞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을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의 효과는 절세뿐만이 아니다.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며, 기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회사채 발행에도 활용된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를 살펴야 하며,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과 맞아야 한다. 특히 정관은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기, 개정안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관 내용이 주주의 고유권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강행 법규를 위반한다면 무효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즉,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개정된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 보수와 유족보상 제도, 비상장 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 자금 활용, 차명 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 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는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관은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이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해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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