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재무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2023-03-16

정부가 연이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낮추고, 전국에 5곳 설치된 위기지원센터를 12곳까지 늘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은 기술개발과 재무관리다. 자금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관리 항목인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 중과세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법인세를 높이는 주된 원인이며,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명의신탁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는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소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 능력을 높이고, 세제혜택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즉, 기존의 시장 및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며 비용 절감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새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을 위해서도 제조업과 ICT 융합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조직으로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직원의 발명을 이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 기술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 중소기업은 내부적인 관리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도 활용과 사후관리에 따른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경제 환경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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