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이 조심해야 할 가지급금

2023-03-16



충북의 F기업의 강대표는 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얼마 전 강대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자금 4억 원을 사용하게 됐다. 시간이 지나 법인세 신고일이 다가왔고 법인 세무를 담당하던 세무 대리인에게 가지급금 4억 원에 대한 인정 상여가 부과되어 다음 달에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처럼 법인 자금의 지출이 발생했는데 해당 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임시 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그 거래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임한 상태에서 회사와 세무대리인 모두가 회계 관리에 소홀한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기업으로 창업하다 보니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도 하고 자신의 급여를 제대로 챙기는 경우도 없다. 그러다 보니 뒤죽박죽 된 지출을 제대로 증빙할 수 없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은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 운영이나 사업 확장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협력 업체의 납품과 입찰 등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복리로 계산된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인다. 더 큰 문제는 가지급금이 기업 청산과 폐업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하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된다. 이는 법인세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게 된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가업 승계 등 지분 이동 시 세금 문제를 야기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1억 원을 찾아갔다면 1억 원을 입금하면 된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보면 상환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대표이사 개인 자산 처분,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면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때 세무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한 정리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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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조병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극단 좋은 사람들 소속 배우
  • 前) 3D 피규어 전문회사 다온티어 대표 역임
  • 前) LG산전㈜ 엘리베이터 사업부문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