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시장과 중소기업계는 R&D 활동이 위축되는 이슈가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많은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누구나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매출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상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중소기업은 설립 초기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법인 설립 이후 경영에 매진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기 어렵고 사업 제휴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것도 중소기업 성장을 더디게 한다.

이에 정부는 메인 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지원제도는 기업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한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도 유익하다.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무조건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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