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이란, 설립 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이다.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에 해당하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방어 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내 정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법인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과 세법, 노무 규정이 변한다면 기존 정관은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인천에서 유통업을 하는 J 기업의 윤 대표는 8년 전 법인설립 당시의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관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최근 법인설립 구성원 중 한 명이었던 박 이사가 미국 이민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미흡해 문제가 되었다.

그 원인은 `등기이사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관 등에 규정했을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데 있었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임원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J 기업의 정관이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이 없었을 것이다.
 

​복잡한 규정과 소득세법의 변화 주기가 짧은 와중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여금도 임원의 상여금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명절이나 연말에 지급한 상여금이 모두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정관이 급하게 개정되었거나 그 영향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개정된 내용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관의 주된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의 역할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주주권리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되면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법, 세법, 노동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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