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커지면 위험도 함께 커진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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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중 하나는 혁신이다.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 창출과 매출 증가가 성공의 기준이 되었다. 꾸준히 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성과에만 매진한 채 출구전략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인다.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분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높이는 원인이 있다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재원 마련 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눈에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미래 운영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위험은 점점 커진다.
사업 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업종에 따라 입찰, 납품 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상에만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에서 미용용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김 대표는 담당 세무사에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그러나 배당을 하면 법인세,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미루고 매년 매출을 줄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갔다. 하지만 매출이 줄면 판관비도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김 대표는 최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약 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비용을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어있다면 매년 대표이사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정리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절세효과가 크고 자금출처가 명확하다. 이 때문에 상속, 증여 시 효과적이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한 만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또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을 할 수 있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 간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자금의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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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