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 환경은 내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일부 상장기업은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 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 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 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 주식의 이동이 거의 없고 기업의 주식 가치가 높지 않아 비상장 주식을 활용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을 활용한 재무문제 정리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금 관리 목적의 비상장 주식 관리와 이동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분 이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분 구조에 따른 지분 이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분 이동은 매매, 상속, 증여, 증자, 감자의 방법을 통해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은 상장 기업과 달리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이므로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기한에 맞춰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문제, 지분 이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의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할 때는 지분가치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고평가된 지분가치는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평가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 동안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즉 주식 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출 경우, 평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거래나 액면가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숙지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와 시가를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기에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상장 주식 이동의 목적을 뚜렷하게 정해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비상장 주식의 이동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 평가로 인한 주가관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가 현재 가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 평가 및 주가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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