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큰 이득이 되는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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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유아의류를 생산하는 R기업의 이 대표는 2년 전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특허출원을 통해 30여 개의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기업은 창업 초기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의 관심을 받아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의 사업 제휴를 맺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진출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높게 이바지하고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술신용평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3,203건에 대해 4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우수기업에 지원했으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산권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지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분쟁 예방과 법적 보호를 해주는 방어전략이 됩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장설비 등 시설물과 농산물 등의 재고자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동산담보 대출 규모를 2022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산담보 대출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자아냅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를 가능하게 하여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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