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보완이 노무관리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2019-03-21



고용노동부는 병의원의 갑을관계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 제작사도 근로감독대상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에 관한 근로점검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내 최저임금, 휴게, 휴일, 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은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조치하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노무 관리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무관련 분쟁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에게도 노무관련 문제는 자금조달, 매출증가만큼이나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중소기업은 노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노무 관련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되는 노무관련 정책을 고려해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관리의 시작은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 날짜, 근무 장소, 주휴수당, 휴게시간, 임금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불규칙할 경우 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고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금대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혹 기본급과 수당항목을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을 정하고 특정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만이 전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이 주어지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물론이고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신입사원도 연차휴가를 1년차에 11일, 2년차부터는 15일 총 26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복직 후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변경된 노무관리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일 것입니다. 8,35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대표들의 부담이 커졌을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인상되는 임금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시적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가입자일 때 인상분에서 1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은 지원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이 강화되고 있어 기업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격해진 근로감독을 빈번하게 받을 수 있고 분쟁이나 과태료 처분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변화된 노무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노무제도 정비와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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