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정관변경이 왜 중요한가

2019-01-31

정관은 기업의 설립절차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즉 주주와 임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규정과 전략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정관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기업 상황에 맞는 규정과 제도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바뀌는 법과 규정에 따른 세무 위험에서 기업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당시 필수 기재 사항만 명시된 정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향후 기업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례로 M기업은 가족기업으로 얼마 전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원 퇴직금을 사용했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됐고 양도차익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M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5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근거로 인건비 부인에 대해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청구소송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됐으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특정 임원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유효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기업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임원 퇴직급여로 대표이사에게 월 보수액의 100배, 감사에게 50배를 지급한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매각 공로를 인정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하기 위한 일시적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퇴직임원의 근속시간과 근무내용,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견줄 때 타당하지 않고 매우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되었기에 부당한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이유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기업 정관에 있었습니다. M기업은 그동안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양도차익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규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기업 자금을 분배하기 위해 퇴직금의 형식을 빌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 보수는 급여, 상여금 등 종류에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하며, 임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도 재직 중의 임무수행 대가로 보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 퇴직금은 법규정상 의무적인 지급사항은 아니며,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지급하는 임의적인 규정사항입니다. 즉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M기업은 정관을 변경해 해당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관에서 명시한 규정을 적용한 것을 넘어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M기업의 정관은 자치법규라 하더라도 특정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퇴직급여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관은 명시된 규정이더라도 모든 사항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M기업처럼 정관을 변경했어도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인정받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관의 중요성을 인지한 대표들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현물출자, 주식양도사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사항, 이익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배당, 사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꾸준히 실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세법과 상법은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고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기업 상황과 활동에 맞춰 법무, 세무, 회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M기업처럼 소송 문제와 막대한 세금 추징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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