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활용도 높아지는 지식재산권

2018-07-11

최근 들어 신문, TV,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식재산권'이다. 갑자기 화해 무드로 들어서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도 지식재산권부터 교류해야 하며, 한반도 지식재산 통합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청주 상공회의소는 로봇 융합기술을 가진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충북로봇융합산업협의회와 협약식을 가지는 등 각 지자체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임업분야까지 확대되어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 임산업체, 기술이전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 중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금융위원회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장설비 등 시설물과 농산물 등의 재고자산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스타트 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 고자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동산담보 대출규모를 2022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합쳐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보호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줌으로써 분쟁예방 및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기술, 제품, 상표 등에 대해 선두업체로서의 권리를 갖게 해주며 경쟁우위를 증명해줌으로써 직접적 매출증가 외에 입찰, 조달 및 사업제휴 등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정책자금과 세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경기 북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이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 10여 개와 실용신안 4개 등을 등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순조롭게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납품해왔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진출도 이뤄냈다. 반면 지난 20년 이상 사용했던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던 여수의 B 식품가공업의 강 대표는 뒤늦게 상표를 등록한 기업에 의해 상표를 빼앗긴 것은 물론 지금까지 납품해왔던 유통업체로부터 퇴출당해야 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보호장치이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개발되고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권은 갈수록 기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지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게 되면 다양한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는 자신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가치평가하여 그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다시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두 아는 내용처럼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킨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런 세무적 위험 외에도 여러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재무적 위험인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자본화를 통해 발생한 대표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7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기업은 매해년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의 성 대표는 5억 원으로 평가된 지식재산권으로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과 법인세 1억 1천만 원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이외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내 증자가 이뤄지기에 부채비율이 줄어 재무구조와 기업 평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했다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 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에 직접적 도움을 주면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가업승계 진행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의 효과를 높이려면 실행 시 출원하는 사람이 개인이여야 한다. 특히 대표 또는 자녀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증빙 및 근거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 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최근에는 기업 대표들이 지식재산권을 주로 세금절감 차원에서 활용하거나 기업 상황,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않아서 취소되는 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자본화가 반복해서 일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점검, 재산권 가치평가, 매매가격기준, 세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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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