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과 정관변경의 필요성

2018-05-16

얼마전 신문에서는 'OOO기업 대표이사 모씨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인감도장을 허위 날인해 마치 이사회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에 법원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활동을 무효로 판결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기업 설립 시 가장 필수사항 중 하나가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다. 정관은 단어의 의미에서 보듯이 기업활동과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기업 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공고 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총수와 금액, 기업 목적과 상호 등 주로 절대적 기재사항만 기재된 정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관련 상법 내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해 임원 및 주주에 놓인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에 정관에서는 사업분야와 함께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보상금 같은 재무적 사항들을 현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검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세금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에 맞게 정관을 정비하지 않게 되면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주주의 이익실현은 고사하고 많은 세금 납부로 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활동이 성장함에 따라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해 기업의 스톡옵션을 발행하더라도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 C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임원 중 한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희망 퇴사를 1년 전에 하게 되면서 높은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정관 미정비로 인해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관 미정비는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며, 더더욱 좋은 뜻에서 취한 기업활동도 오히려 과다한 세금을 발생시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을 현재 기업 상황 그리고 변경된 상법에 잘 맞추어 변경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임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대표와 주주의 이익실현을 가능하게 만들며, 또한 기업 경영권 보호활동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활동에 밑받침이 된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기 북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했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지금은 불가능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정리하였다. 처음에는 별문제 없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당국은 손금불산입하여 과도한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정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기업은 정관을 상황에 맞춰 변경해줘야 한다. 아울러 정관변경 시에는 1) 과거 정관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현재 기업의 운영을 애매하게 만들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2) 또한 개정된 상법에 맞도록 규정을 정리해야 하며, 법률개정으로 변한 사항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한다. 특히 현재 경영 방향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정관변경 시 실질적인 면에서 기업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경영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직도 정관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그리고 지분확보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지분확보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 가치, 목적, 대표 비전이 각종 법령에 부합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한번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기업 상황마다 하게 되면 정당한 운영에도 부당행위로 부인 당해서 취소가 될 수 있고 주주의 권리에 위배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의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청주에서 A 유통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임원 급여를 과도하게 높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 그 과정은 정관 개정의 절차를 따랐기에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과세당국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일시적 정관개정으로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막대한 세금만 납부해야 했다.

이와 같이 정관은 임의적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상법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맞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경 내용이 주주 고유권한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정관변경이 형식적이며, 일시적인지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관은 기업활동을 안정적이게 만들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지만 제대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조직, 활동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신 개정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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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