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가업승계의 조건

2017-11-01

화성에서 석유화학 관련 N케미칼을 30년간 운영해왔던 우 대표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작년에 모든 사업을 정리하였다. 상속세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그 이유였다.

2년 전 부친이 운영하고 있었던 비철금속 제조업체 V사를 이어받은 모 대표는 가업 승계 시 떠안은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 지금도 기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친이 기업을 잘 운영해온 덕에 여전히 기술경쟁력과 시장에서의 좋은 평가로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모 대표는 여전히 가업승계 시 아찔했던 기억이 크다고 한다.

이처럼 잘 나가던 사업 또는 기업도 가업승계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거나 그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된다. 세계시장 1위의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세븐'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회사 지분을 처분해 경영권을 빼앗긴 대표적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으며 생활용품에서 시장 1위를 달렸던 OO기업은 상속세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가업승계 상속세율은 그 금액이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결국 가업승계 시 가장 걸림돌은 상속세인 것이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놓게 된다면 원활한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E기업의 고 대표는 지난 40년간 일 밖에는 몰랐던 탓에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한 터라 사실 가업승계 등은 고려하지도 않았었는데,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고부터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6년 전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남양주에서 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J 기업의 정 대표는 55세임에도 처음 창업했을 당시의 계획에 따라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위의 두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전에 철저한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 사전증여를 실행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수시로 변하고 있기에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해진다. 다음은 피할 수 없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이다.

금융상품을 통해 사전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법상의 혜택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며, 세율도 10~20%를 적용하여 납부세금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경우 10년 이상을 운영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에 따라 200억 원 이상을 차등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위의 고 대표는 6년 전 법인전환을 했으니 향후 4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제도가 있어 적절한 활용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CEO가 관심을 갖는 세법의 활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기업상속 공제요건의 공제한도를 현행 15년, 20년 이상을 20년, 3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있어 갈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세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

가업승계 시 기업CEO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 궁금증은 가업승계의 준비기간, 승계 방법,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 주식 및 부동산의 미래가치 평가 등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상속 후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추징을 당하는 위험도 존재한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노하우와 전통, 경쟁력, 가치를 대물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 창업으로 불릴 만큼 기업과 창업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영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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