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을 활용한 투자이익 회수방법과 관련세제에 대한 이해 3

2017-10-13

지금까지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최대 배당금액과 이를 활용한 경우 절세가능 금액까지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최저세율(금융소득:14%)만 부담할 수 있는 최대배당금액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에게 배당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주의 소득규모별로 최대배당금액이 달라진다.

우선,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주주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최저세율(금융소득:14%)이 적용되는 최대 배당금액은 대략 1억 4천만 원이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간 1억 4천만 원까지는 초과배당 등을 지급해 주어도 14%인 최저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더라도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배당소득금액: 배당금액 X (1+1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3천5백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등의 별도 부담으로 인한 보험료 상당액, 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소득세 추가 부담액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배당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주가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봉 규모별로 최저세율(금융소득: 14%)을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배당금액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