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김, 아시아 표준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뉴스거리인가? 당연히 뉴스거리이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김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며, 둘째, 거래에 있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며, 셋째, 기준이기에 거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가 있기에 김을 표준규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0년부터 준비해왔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가 상표, 저작권, 규격에 관심을 둔건 얼마 되지 않는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제품의 질, 기술력을 먼저 생각했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가진 우리나라 자랑인 인삼이 외국에서는 진생으로 불리우며,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가 외국에서는 기무치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많은 법인의 대표들은 당장의 기술확보, 제품생산, 시장개척을 기업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기업, 기술, 제품, 상표 방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1년 6,000건’ 

이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매년 상표권으로 발생되는 분쟁의 숫자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 부어서 개발한 가치를 빼앗길 수 있다.  

첫째, 내가 원조라고 우긴다. 실제로 원조논쟁은 참 많다. 과거에는 요식업이 심했지만 점차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경쟁사, 관계없는 일반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상표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원조 기업은 한순간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간판을 내리거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경고장까지도 받을 수 있다. 수많은 기업과 컨설턴트들은 브랜드 경영을 강조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모방자가 수도없이 생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을 얘기할 때 ‘숟가락 올리는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한다. 그만큼 수많은 모방자들이 급속하게 생겨 정작 개발자는 묻히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하는 사회인 것이다. 개발자가 최초로 개발하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것이 보상을 받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거품이 되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 이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초 개발자가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리가 없으니 수많은 모방 브랜드가 생겨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것을 잃는다. 위와 똑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지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웹사이트의 도메인까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다. 점차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을 찾지 않는다. 모든 구매의 의사결정은 온라인 상에서 하고 있는데 도메인마저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의 고객을 모두 상실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다시 창업하는 것과 같다. 또한 향후 4차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상표권이 없다면 기업의 성장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인 대표들은 기술개발, 제품생산, 고객창출 등의 당장의 급한 일들로 인해서 상표등록을 미루고 있다. 어쩌면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상표출원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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