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직원복지와 법인세 절세

2017-01-20

많은 중소기업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직원 채용 및 직원 관리부분이다. 특히 2~3년차 직원의 잦은 퇴사는 기업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된다. 요즘 신입직원은 대부분 급여가 많은 회사 보다 복지가 좋은 회사,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를 선호하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직원 퇴사율이 월등히 떨어지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직원관리의 핵심 중 하나로 직원복지 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의지가 있어도 막상 실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 이런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임금소득 이외에 기업 이윤분배 참여 기회가 제공되고, 재난구호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기금에서 지급•보조 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먼저 직원복지 강화 및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 생산성 재고가 되며, 기금 출연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 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신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 
1.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임차 자금의 지원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으로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2.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3.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부 
-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4. 장학금 지급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부) 

5. 재난구호금 지급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6. 체육 • 문화 활동의 지원 
- 연극, 영화 및 각종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 스포츠,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 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7.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8.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 출연 또는 구입 • 설치 및 운영
- 기숙사, 보육시설, 휴양콘도 등 취득 및 운영지원 
-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9.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경조비 지원 
- 자녀학원비 지원 
- 근로자의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앞서 설명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용하여 직원복지와 법인절세도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플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준비해야 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직원 복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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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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