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때 자금출처 입증 못 하면 '세금폭탄'

과세관청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는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연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따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듯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맡기에 십상이다. 세 가지 경우의 사례를 통해 자금출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K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들어가 보니 K 씨의 부동산, 주식 취득내용과 가족과의 해외여행으로 인한 카드 사용액, 국내 카드 사용액 등 소비지출명세가 모두 자료화되어 있었다.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사례, 병원을 운영하는 L 씨는 25억 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녀 3명은 모두 국외 유학을 보냈으며,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소득보다 재산증가 및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원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세 번째 사례, 사업해서 큰 재산을 모은 P 씨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자녀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업도 있지만,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고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계좌이체를 하면 거래 내용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과세관청에서 알지 못하니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국세청 PCI + FIU 조합으로 세금 그물망 형성하여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국세청의 징세부문이 이전보다는 한층 강화됐다. PCI 시스템을 통해 자금출처나 사용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자금이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다.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 재산증가와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즉, 본인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1과 사례2는 PCI 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사례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활용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오너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 재산증식 하였는지를 검증
(2) 미성년자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
(3)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활용

PCI 시스템과 함께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례3의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찾아간 명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 동일인 명의로 건당 10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 하루 누적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가들의 자금흐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 30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2013년보다 40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제는 소득관리와 더불어 재산과 소비지출내역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세청의 세금 그물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인지하고 이에 대비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항은 전문가를 통해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의 각종 자금출처 문제 및 절세 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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