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와 가업승계 플랜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분야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 상황, 가족관계, 제도, CEO의 의지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다. 큰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세부 내용은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런데 진행 중인 내용이 잘못 전해졌다가는 집안이 전쟁터로 변할 수도 있다.

경영권이나 재산권 분쟁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외형만 드러났지, 그 내부 속사정이 시원하게 알려진 경우는 거의 없다. 관련 분쟁들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피해자가 되면서 소송 취하, 화해, 조정 등으로 마무리가 되어 최종 결과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깊이 들어갈수록 얻는 것 하나 없이 국민들의 지탄만 받게 되니, 상호간에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결과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알려져 있는 가업승계의 원칙과 방법, 상속세 절세전략 등은 일반적인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진짜 노하우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그 사례를 알기도 힘들다. 기본적으로 비밀 준수를 전제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다.

특히 분쟁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당사자 간에 원만한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잘 준비하여 제대로 처리되는 건들은 그 내용이나 노하우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0~20년 후까지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이고, 많은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문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국내에는 가업승계와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대기업들은 내부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을 이용하려면 회사가치를 포함하여 자산이 수백억 원은 넘어야 한다.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대부분은 실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CEO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비밀보장에 관한 것이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무 현황과 가족 사항까지 모두 얘기해야 하는데, 회사 직원도 믿기 힘든 세상에 누구를 믿고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실제 CEO와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이 모르는 혼외 자녀가 있는 경우다. CEO의 입장에서는 혼외 자녀도 친자녀와 똑같은 자신의 혈육이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 있다. 혼외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지만 혼외 자녀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 이런 경우 본인 사후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CEO 사후 곧바로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고, 양측 모두에게 쓰라린 상처를 입힌다. 물론 CEO도 큰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막으려면 힘들더라도 본인 생전에 양측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가족들 합의 하에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하게 된다.

후계자의 선택과 관련한 문제도 쉽지가 않은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더욱 그렇다. CEO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어렵게 키워온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지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회사를 물려주고 얼마 안 가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영이 어려워져 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2세대는 부친이 운영해 온 기업보다는 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후계자 선정 문제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CEO가 후계자 선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특히 회사 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꺼릴 수밖에 없는데, 자칫 얘기가 잘못 전해져 싸움이라도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들 간의 파벌 싸움까지 가세할 경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이 현명하고 체계적인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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