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오픈…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국세통합 시스템(Smart TIS)이 오픈했다.2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시스템은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정밀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국세 행정 전산화는 1990년대 중반에 개발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약 2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조세행정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과세행정의 틀이 마련되었고,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새롭게 오픈한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첫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납세자의 편에서 보면 이전에 8개의 시스템(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에 따로 따로 로그인해서 업무를 보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제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하나면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는 과세당국의 편에서 보면 각종 시스템을 통합해서 분석이 훨씬 쉬워지고,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다. 과세 자료와 각종 빅 데이터를 이용한 강력한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효과적인 과세행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다.

세번째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세원 발굴이 용이해져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차세대 시스템이 오픈하고 안전화를 위한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세원 발굴을 위한 분석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사용하던 절세(탈세) 방법들도 이제는 국세청의 촘촘한 시스템 안에서 다시금 점검해 보고 정확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및 병·의원이 국세 통합 시스템 도입으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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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