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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고려해야 할 영업권
최근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45%에 이르고 준조세인 건강보험료 등을 합하면 50% 이상을 훌쩍 넘기는 일이 많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반면에 법인은 2023년부터 구간별로 세율이 1% 인하되어 대부분 19% 정도의 세율을 납부해 비교적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은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는 시기에 자본...
기업 상황에 맞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
가지급금은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이루어졌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에 대해 한때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대개 접대비, 출장비, 사례비...
주 52시간 근무시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요사이 중소기업 대표들은 뉴스기사를 보는 것이 무서울 만큼 변화된 노무 관련 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올 초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어 중소기업 운영이 비상 상태를 맞았고 아직까지 그 부담에...
4대보험 줄이려 급여설계 무리하면 낭패 본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에 목매여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기절감으로는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이면지 활용 등을 통한 소모품비 절감, 영업비 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성범죄 예방’
사회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의 주요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4대악 중 성폭력인 성범죄에 대한 기사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게 될...
연장근로 땐 가산임금이나 그에 맞는 휴가 줘야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인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양 등 6가지 경우 예외로 인정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퇴직금제도가 중간정산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정부는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된다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도 포함해야하는가?
퇴직금과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취업인턴제’
우리는 최근 신문이든 TV든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언급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될 것이다. 명문대학을 나오면 좋은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로 인식될 정도이며, 지금은 명문대학을...
불법파견 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직접 고용 의무 발생
노동 관련 이슈에 있어 최근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단연 실업률일 것이며, 실업률 다음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슈일 것이다. 비정규직에서도 간접고용의 형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라면 근로자파...
사업주는 도급계약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 없다
최근 간접고용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사업주에게 혼동되는 부분이 도급, 용역, 위임, 파견 등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중 꼭 한 두 번은 거론되는 주제가 용역직원, 파견 직원에 대한 부...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해도 '계약직'
과거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계약직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필수… 미신고시 과태료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질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규칙으로써 일반적으로 ‘사규’라고 한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