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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세금포인트 활용 제도 개선
현행 세법에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세액의 경우 0.3점)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501수유예 및 납...
과점주주 회피는 잘못된 시작
경기 소재 모 회사의 김 대표는 2005년에 자본금 5천만 원인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지분율은 김 대표 70%, 친구 A 30% 였다. 친구 A는 실제 투자자였다. 김 대표는 법인을 시작하며 성장일로를 달리고 있던 차에...
증자 잘못하면 세금폭탄
불균등증자에서 일반적으로 시가로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모르고 액면가로 증자를 하였을 경우가 저가 발행이라고 하는데 저가발행의 경우 일반적인 재배정 방식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도 따지지 않고 시가의 30%와 3억이라는 현저한 이익의...
세금폭탄 막는 명의신탁주식 증빙자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장비기계를 제작하는 M사의 이 대표는 얼마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M사에 있어서 5억원은 재무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액수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건설업...
중소기업 3대 고민…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CEO의 여러 고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그리고 과다한 이익잉여금 처리이다. 먼저 가지급금부터 살펴보자. 많은 법인을 상담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대표이사...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요즘 신문지상에 전문직 프리랜서의 세금탈루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듯 하다. 과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은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후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국세청은 매년 2월 25일경에 23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기에 맞춰 ‘법인세 사후검증 항목’을 발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3일(목)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이라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가업승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20년전 화학제품 제조업 OO화학을 설립한 M대표는 밤낮없이 사업에 매진한 덕분에 몇 년 전부터 안정적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M대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가업승계를 서둘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행복한 경영자가 되기 위한 조건…명의신탁주식 해지
K대표는 요새 고민이 많다. K대표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R기업을 30년 넘게 경영해오고 있는데 예전만큼 건강도 좋지 않아서 최근 은퇴 생각을 많이 하 고 있다. 다행스럽게 임직원, 자식들은 K대표의 창업정신과...
명의신탁 차명주식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올해(2017년) 중소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명의신탁 차명주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뉴스 칼럼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국세청에서 '차명주식 분석시스템 가동'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 중인 법인을 찾아낼 것이고, 불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이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닐까 한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
결산 점검사항 2 – 임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 손금불산입 주의
앞서 결산 점검사항 중 ‘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손금불산입 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번 컬럼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 소명자료 제출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중에서 비과세소득 때문에 손금불산입된 사례를 소개...
수정 세법시행령의 활용 비결은
2월 초에 공포된 세법시행령은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몇가지가 수정되었다. 그 첫 번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명의신탁주식은 생각보다 더 큰 함정일 수 있다
광주에 위치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M사는 H대표가 18년 전에 설립하여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든 회사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랬듯이 M사도 창업 초창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몇 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시기도...
명의신탁주식 증자 시 과세 문제와 신해법
명의신탁이란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 과거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과점주주 회피 및 배당소득세 축소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