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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 증가효과 있어자사주 매입도 피해 발생 가능해 철저한 계획 필요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앞다퉈 자사주 취득 공시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는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많...
휴일·휴가·휴무일 정하기 따라 달라지는 임금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는 용어중 대표적인 것이 휴일, 휴가 및 휴무일이다. 이들은 각각의 의미와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쉬는 날’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도 병원 '경비'로 인정 안된다니...
소득세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에 대응...
주택 청약저축통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최근 강남에 사는 모 대기업의 부장은 전세금을 4천만 원 올려주었다. 전세금이 부담 되지만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꺼려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했다. 하지만...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도 문제가 없나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해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지급방법에 문제가 없을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기업인 형사고소 때 사기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관련되는 범죄는 사기죄이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일본의 검사가 “일본은 절도범이 많은데 한국은 사기범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조차도 돈...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절세방안의 매력
증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절세형 금융상품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직도 노란우산공제가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남아 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
국세청 PCI시스템은 자금흐름 다 알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과세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혐의자를 찾아내고 있으며,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기업인이 형사고소할 때 배워야 할 노하우
기업이 타인과의 분쟁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보다 좋은 해결방법은 없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차명거래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차명통장으로 수입금액을 관리해 오던 사업체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떠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근정책과 채찍정책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에 도입된 규정으로 병·의원 사업자는 2013년 귀속분까지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7.5억 원 이상, 2014년 귀속분부터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담당세무사에게 받아야 한다.성실신고확인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못챙기면 '소득세 추징'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필요경비...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인가 세금폭탄인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지나갔다. 해마다 1월이면 13월의 보너스를 타기위한 절세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은 경우가 달랐다.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기주식거래 잘못하면 증여세 소득세 추징 위험
2012년 4월 15일부터 상법 제341조의 일반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자기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자기주식거래는 다소 복잡한 상법상의 후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직원 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은 납부해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강제성 없는 임의제도로 출발했다. 그 이후 196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퇴직하는...
기업인이 알아야 할 형사고소 - 거래대금 사기②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건실한 기업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