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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 증가효과 있어자사주 매입도 피해 발생 가능해 철저한 계획 필요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앞다퉈 자사주 취득 공시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는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가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도 많...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제도는 R&D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종업원에게 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12년 4월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비상장법인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장법인들은 그 이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던 반면 비상장법인들도 자본충실과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배당과...
보험금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과
당초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그 권리변경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와...
중간정산한 임원 퇴직연금 가입하면 세금 폭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사유)으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임원에 대...
개인기업의 영업권도 상속세 과세대상!!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가와 다를 땐 세금 추징
가족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① 양도하는 방법, ② 증여하는 방법, ③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법, ④ 상속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서로 주고받으...
의료수가 높은 병의원은 현장조사 감수해야
치과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초에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적당히 작성해 신고했다. 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2016년부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국세청은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시행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증여 잘못했다간 자녀들 원수지간으로 만든다
아들 삼 형제를 잘 키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평택에서 과수원을 하던 아버지는 자녀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셨기에 첫째는 명문대를 나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하여 현재는 이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장남인 큰아들이 어릴 적...
2016년 시행예정 법인대표 관련 세법
2016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2015년 8월에 개정세법안이 올라오고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 후 공포된 개정세법 사항들을 알아보면 예상했던 법안들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2016년부터는 임원의 연봉제...
생전 재산상속 시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할 수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조상 대대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받는 상속의 경험이 적다 보니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상속이 되는지, 가문을 유지 할 것인지, 행복한 상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문화나 철학이...
자녀에게 무상 증여보다 시가 양도로 절세하기
자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재산만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봐 걱정인 부모가 많은데 이런 경우 무상으로 주는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자녀...
임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현물출자만 이월과세 적용
사업장 토지를 부부 공동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인 단독의 명의로만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 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남편의 소유...
자녀에 상가 증여 후 임차하면 절세·소득분산 효과
개인사업자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중에 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업종이 성형외과와 치과이다. 최근 세무조사 추징금을 보면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본세(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