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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로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융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 되는 현재, 기업컨설팅 일선에서 가장 융복합적인 주제를 이야기 하자면 단연 직무발명제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직부발명제도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판단하여 권리를 승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변리사가...
기업에도 주치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시행될 거라는 말이 있지만 외국에는 주치의제도라는게 있다. 주치의란 의사 한 사람이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주치의를 두는 이유는 그 사람의 습성이나 병력에 대해서 가장...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
1. 직무발명의 개요 2. 직무발명의 법적 고찰 3. 직무발명의 대전제 이 기사는 시리즈로 기획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부터 실행까지, 그 법적근거와 판례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내용은 법인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할...
기업에도 성적표가 있다!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등 중요과목마다 성적표가 있듯이 기업에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①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② 기업의...
직원 회식후 노래방 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1. 증빙은 무엇이고 왜 모아야 하는 것일까?1월은 바야흐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우리 사무소는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 져 있어서 영수증이 전혀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책상 위에는 아직 영수증이 쌓여있다. 영수증을 왜...
외식업 창업 시 체크리스트로 실패요인 차단
창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식당이 있지만, 전체 식당 수 대비 한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 그만큼 한식은 늘 우리가 편안하게 접하는 음식이고, 입점 위치에 따른...
법인도 사람처럼 인격이 있다
중소기업체 상담을 가보면 기업의 오너나(주주) 대표이사가 회사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나 임원이 회사에서 돈을 가져갈 때마다 회사의 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돈의 쓰임에 따라 법의...
특허의 전략적 활용 방안 : 직무발명제도
창조경제 시대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비상장 법인, 왜 회사의 부를 개인화 시켜야 하는가?’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보유한 주식가치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이기에 그 가치라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창업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 일부를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각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의 형태와 실질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中企 제대로 경영하려면 정책을 1백% 활용하라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대표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
종업원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해야 사용자 승계
고도화된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 자산 중 산업이...
기업의 성장과 계속성 담보하는 필수적인 경영항목, 현금흐름!
과거 기업 경영활동의 재무관리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떠한 위기상황에 의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절감하자!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의 경우도 많이 수령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경우에...
임원 퇴직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을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