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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시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
가업승계 결정 전 재무·비재무적 요소 철저 검토
‘가문컨설팅’이란 말을 처음으로 접한 때가 10년은 된 듯하다.‘월 1억의 신화’ 성공화두 외에도 ‘3대에 걸친 가문컨설팅’은 한국형 플랜에 딱 맞는 시대적인 요구며, 따라 하지 않으면 왠지 시대를 앞서 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기주식 대금 사용처 소명 못하면 증여세 추징
자기주식을 상법 개정이 되었다 해서 무분별하게 실행하여 큰코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법상 엄연히 배당가능이익이라는 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실행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불균등 증자 시 증여세 간과했다간 ‘세금폭탄’
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에 당해 주주들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
1. 직무발명의 개요 2. 직무발명의 법적 고찰 3. 직무발명의 대전제 이 기사는 시리즈로 기획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요부터 실행까지, 그 법적근거와 판례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내용은 법인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 할...
기업에도 성적표가 있다!
학생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등 중요과목마다 성적표가 있듯이 기업에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①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자산증가율, 매출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② 기업의...
직원 회식후 노래방 요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1. 증빙은 무엇이고 왜 모아야 하는 것일까?1월은 바야흐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우리 사무소는 대부분 전산화가 이루어 져 있어서 영수증이 전혀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책상 위에는 아직 영수증이 쌓여있다. 영수증을 왜...
가수금에 대한 출자전환과 세무적 이슈에 대한 검토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 성격의 부채 계정이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비록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외식업 창업 시 체크리스트로 실패요인 차단
창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식당이 있지만, 전체 식당 수 대비 한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 그만큼 한식은 늘 우리가 편안하게 접하는 음식이고, 입점 위치에 따른...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비상장법인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상장법인만이 가능했던 것을 주주의 자본환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기주식의 기본개념은...
차명주식과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실제소유자인 차명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상속인 1명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피...
법인도 사람처럼 인격이 있다
중소기업체 상담을 가보면 기업의 오너나(주주) 대표이사가 회사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나 임원이 회사에서 돈을 가져갈 때마다 회사의 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돈의 쓰임에 따라 법의...
차등배당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등배당이란 쉽게 말해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는 균등배당과는 달리 특정 주주들의 배당포기를 통해 특정 주주가 배당을 몰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1억 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아버지 지분(70%) 어머니 지분(20%) 아들...
특허의 전략적 활용 방안 : 직무발명제도
창조경제 시대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